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대출을 어느정도 허용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역전세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년전 폭등한 전세로 계약한 건들이
금리인상으로 전세보증금이 대폭하락하였기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인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은데요
이게 사회문제로 퍼지지 않기위해선
임대인의 대출을 어느정도는 풀어줘야할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전세대출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임대인들이 고통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심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사회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대출을 풀어주는 방법은
제생각에는 신용대출 형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담보대출로 진행하게 되면 다음세입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임대인이 신용대출로 하락한 전세보증금의 차액만큼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