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에서 대전환 약속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정부가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 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 중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방: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 등의 예방을 위해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치료: 응급 대응 강화
윤 대통령은 올해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에 24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는 올해 1월 여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 전화로 통합한 뒤 이용량이 70%가 늘었다 며 내년에는 제2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고, 청소년에게 익숙한 SNS 상담도 도입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회복: 재활 및 독립 지원
정신건강 회복에 있어서는 재활과 독립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 며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게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 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뒤 토론회
회의 뒤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던 아들이 자살한 경험을 한 50대 여성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우울과 공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 현재는 예술계 종사자의 마음 건강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조울증 경험자이자 유튜버인 고하영씨는 응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했고, 정신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은 장애인 고용 주거 지원이 미흡하다 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